재개발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23.6.30)

 

서울시에서 6.30일자로 역세권 쉬프트라고 불리는 역세권 재개발 계획 관련해서 시행 개정안을 공고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더 빡세졌다는 점이다.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8763264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안)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장

 

< 개정내용 >

1. 신축건축물 비율 제한 : 10년 이내 신축 비율 15% 이상인 가로구역 제외(추가)

2. 정비계획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40% 이상 20m 이상 도로변 연접대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추가)

3. 중심지 역세권 정의 : (현행)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에 해당하는 역세권 → (개정)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에 승강장이 포함된 역세권

4. 노후도 요건 :  (현행)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30% 이상  → (개정)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6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가로구역(가로구역은 건축법 에 정한 정의를 따른다) 제외

5. 정비계획 -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동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40% 이상 -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대지(대지는 건축법에 정한 정의를 따른다)의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추가)

 

 

전체적으로 개정안 내용을 읽어 보면, 노후도 요건 및 가로구역 관련 개정안으로 사업지 선정에 까다로운 기준안을 제시했지만, 서울시가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세권 재개발 관련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최근 압구정 재건축 시에 건축사무소를 고발하는 등 서울시의 행보를 보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나름 시에서 주도하는 측면에서 노후도를 만족하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속도는 이전보다 빠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